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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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권유림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61, 2022.11.10, 감경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38, 2022.06.14, 기각
  부적절언행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부적절언행(욕설 등)
   국가공무원법

2021년

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9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14, 2019.09.03, 기각
  부적절한 언행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언행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08, 2019.07.18, 감경
  부적절한 언행(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한언행
   국가공무원법

2018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52, 2018.11.22, 감경
  부적절언행 (정직2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부적절언행
   국가공무원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기각, 징계부가금→취소)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16, 2017.01.17, 기각
  부적절언행, 성희롱, 위계질서문란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성희롱,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5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00, 2015.05.13, 기각
  직권남용,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 기타물의야기(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014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03, 2014.09.26, 기각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60, 2014.06.02, 기각
  불친절 민원야기(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불친절민원야기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26, 2014.02.05, 기각
  직무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2010년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