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6개)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1상,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법(두) 국고금 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9년
2018년
2017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16, 2017.01.17, 기각
부적절언행, 성희롱, 위계질서문란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부적절언행,성희롱,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015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00, 2015.05.13, 기각
직권남용, 근무결략 등 근무불성실, 기타물의야기(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014년
2010년
1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처분취소][미간행] 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